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업무상 사고는 산업재해로 대부분 인정되기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중상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예상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의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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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사고 직후 현장을 조작하는 사례가 여럿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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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사례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뒤늦게 안전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재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동료에게 사진을 받았는데 사고가 발생했던 기계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비상용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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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례

​제대로 된 발판을 제공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한 직후 회사는 동료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해당 진술서에는 재해자가 지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진술서 내용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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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사례

​안전교육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채용 시, 업무가 변경될 때 등 반드시 안전교육을 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서명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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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객관적 기록을 남길 것

사고 현장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구급대원은 출동 후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상황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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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변의 조력을 받으려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도 법률 자문을 통해 형사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허위 진술서나 현장을 조작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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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후에 가족이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경찰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엔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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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노동부에 신고하기

노동청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근로개선지도과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하는 ‘산재예방지도과’가 존재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산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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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하지만, 그 외엔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책임소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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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면

산업재해 신청 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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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은폐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대응이 있을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을 위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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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합의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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