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손목 절단) 이후 손해배상 청구 

①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지?

②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1) 사업주는 사고에 대해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재해자의 탓으로 주장하였고, 관련 진술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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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가 발생할 당시엔 없었던 안전장치(비상전원장치)를 추가로 설치한 후 이를 재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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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기계의 설명서에도 안전덮개를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신체 일부가 끼어 들어가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덮개 등 그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명백히 피용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임의로 조작하고 안전교육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으나, 그 허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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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직후엔 치료 등으로 정신이 없을 때가 많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본인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확보하고 서류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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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