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5월 A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양도양수계약 체결(권리금 지급), 7월 1일부터 운영중
2. 원래 이 지점은 본사에서 운영하던 직영점이며,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직접 운영하던 지점
3. 이 지점을 양수 받기 전에 A프랜차이즈 매출, 매입(재료비), 인건비, 순이익, 점포 월세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설명회 자료 수취, (2021년 하반기 최고 매출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외 매입 자료 받은 것 없음)
4. 7월 1일부터 직접 운영을 하며 1-2주차 매입, 매출 내역을 계산, 원가율(재료비율)이 약 54%로 사업설명회 자료에 기재된 원가율인 33%에 비해 20%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
5. 이를 본사에 문의, 가게를 양도한 본사 대표는 2022년 상반기 매출 매입 및 순이익 자료를 미리 공유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구두 사과와 함께 본사 제공 식자재 항목 중 몇몇에 대한 단가를 조정해주겠다고 답변 옴
6. 하지만 조정된 단가를 적용해도 7월1~2주차 기준 원가율이 54%에서 51%로 미비하게 감소, 이 내용으로 재문의를 하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라는 입장이며 자신들이 계약시 제공한 사업설명회 자료를 기반으로 재료비 계산하지말라고 함
7. 본사가 양도하기 전 2022년 6월 매출, 매입 자료 확인해보니 본사도 매입(재료비) 43% 사용 -> 사업설명회 자료보다 10% 이상의 매입액 발생하였으나 양도양수계약 체결시 고지 x
8. 7월 매입 46%이상으로 예상됨(식자재 재고를 비축해두지 못하고 매일 소진하는 상황)
9. 양도양수계약 체결시 안내 받은 일평균 매출은 비슷하나 매입(식자재비)율이 크게 차이 나서 순이익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원가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알았다면 양수를 결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매출이 조금만 더 하락해도 적자를 보게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 반환 및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본사측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권리금 반환 및 가맹계약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맹계약 해지 소송 분쟁이 예견됩니다.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권리금 반환,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충분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및 상품공급 부당중단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제41조(벌칙)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