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지 설정

코로나와 경제 불황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꾸려 가던 A씨에게 갑자기 통보서가 날아옵니다. 영업정지 OO개월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적발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언제까지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A씨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단순히 해당 기간 영업을 못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 자체가 급락하는 등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처분 자체를 없애거나, 과징금 등 대체처분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2. 경로안내

Step 1(사실분석) - 가장 중요한 것은, 1) 통보서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A씨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인지 확인하고, 2) 실제로 있었던 일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착오나 허위신고 등으로 처분청의 사실 파악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경우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Step 2(법리검토) - 다음으로, 통보서에 기재된 '적용법령'을 보고, A씨의 행위를 해당 '적용법령'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유리하게 인용할 수 있는 반대 취지 판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A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Step 3(사실분석) - 마지막으로, A씨의 행위에 비하여 처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즉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일단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승소하려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장 정리 및 근거자료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인 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어느 정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Navi변 정석영 변호사]는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전략의 우선순위 및 강도를 정하고 행정소송 절차에 임하게 됩니다.
 

3. 목적지 도달

이렇게 철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정소송 절차에 임하는 경우, 처분을 취소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거나, 경우에 따라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내용으로 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세상의 모든 법적 분쟁은, (사실분석 / 법리검토 / 계약해석) 방향의 경로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6대로펌][사실분석 / 법리검토의 전문가]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

3. 목적지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