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화로 고소 가능 한가요?

Question

라인으로 영상 통화를 판다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3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돈을 받고 아무런 영상도 없고 통화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정지를 먹었다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면서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환불을 안 해 주고 신고장 같은걸 보여주면서  합의를 안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내용을 저장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대방 대화 내용을 다 지워서 저장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모두 지워져 입증할 수 없다면 방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법으로 보아 기획고소의 가능성도 있으며 합의금을 노리는 수법일 뿐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합의금을 노린 사기 행위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를 받는 것을 권유 드리며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윤인섭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은 이미 고소를 작정하고 합의금을 노리고 일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까지 상당히 갖추었겠네요.

2. 귀하에게 유리한 삭제된 대목들은 포렌식을 통해 복구해서 밝혀야 할 일입니다.

3. 소환통지를 받으면 덜컥 조사일자를 잡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함께 준비하고 출석하세요.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기면 더더욱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수사관으로 하여금 귀하가 억울하게 말려들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4. 상대방은 질이 아주 좋지 않아 보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을 합계 300건 이상 변호해보았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이나 합의교섭 수행 경험도 많습니다.  추가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5. [윤인섭 변호사 소개]

ㅇ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38기/ 경력 14년차
ㅇ 5천여건의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성공적 수행 
ㅇ 대한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형사법/가사법)
ㅇ 지역 불문 전국 단위 소송수행 중
ㅇ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
ㅇ 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군산, 서울북부,  본부, 의정부, 남양주, 영월, 부천)
ㅇ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ㅇ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ㅇ KBS, 법률저널 등 다수 언론보도 
ㅇ 변호사 직접 상담/ 직접 서면작성 
ㅇ 언제나 의뢰인의 편/ 합리적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