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소재 강화2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5-1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 및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강화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9,128,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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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은 2021. 4. 20. 경 강화 군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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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입 후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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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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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무효는 민법 제137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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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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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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