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소재 괴정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사하구 장평로 420번길 4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급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4,4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2018. 6. 말까지 주택사업 사전협의 미이행 또는 미신청 시, 시공예정사 및 이에 상응하는 시공사와 도급공사계약 미체결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입 후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2018. 6. 말까지 주택사업 사전협의 미이행 또는 미신청 시, 시공예정사 및 이에 상응하는 시공사와 도급공사계약 미체결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며 납입금에 대한 환불 약정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위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요구되는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계약관계에 있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대형 로펌 출신의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