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승,
임대차분쟁 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하며,
필요한 부분과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의뢰하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문의주세요.
*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처음 들어올 때보다 전세가가 낮아져서, 혹은 집주인의 투자실패 등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초조하기도 하실 텐데요.
어느 순간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겠지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
사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즉, 자신의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해본 후 가장 많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최대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기한 내에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 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이를 증거로 확보해둘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처럼 자신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공사례- 사안 개요 및 결과]
이에 오늘은 저, 안민석 변호사는 원고의 입장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드려, 의뢰인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전 문제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살펴본 후, 이와 유사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보증금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사안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둔 상황이셨습니다.
이후 이사 갈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까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살던 집주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새로이 체결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논리를 구성했고 그 결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돈을 한 순간에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많은 걱정을 하셨던 의뢰인께서는 결과를 받아 보신 후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둔 상황이셨습니다.
이후 이사 갈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까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살던 집주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새로이 체결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논리를 구성했고 그 결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돈을 한 순간에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많은 걱정을 하셨던 의뢰인께서는 결과를 받아 보신 후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반환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피해를 최소화하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대한 준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을 통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둬야 하고, 소송 전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를 진행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개인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저, 안민석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던 의뢰인들의 걱정, 고민을 해결해 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일수록 자신의 사안에 딱 맞는 솔루션을 명쾌하게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면밀하게 사안을 검토하여 수원임대차분쟁변호사의 맞춤형 조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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