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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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우리가 살아가려면 집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바로 월세와 전세 제도입니다.
이 중 전세 제도는 큰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공간을 제공받아 거주한 뒤 추후 퇴거 시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달 돈이 나가는 월세보다 금전적 측면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와 같이 전세와 관련된 부정적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면 되겠지만, 이미 전세 계약을 마치고 거주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증금은 오가는 돈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 분쟁은 임차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면 확실히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저의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각종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회피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 앞서 계약 해지 통보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는 문자, 전화 등으로 전달 가능한데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보다 신속히 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유는 보통 이사 때문일 텐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함부로 집을 비워주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를 간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잃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간과하지 마시고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 진행 전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승소 후 임대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약 6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저를 찾아 주신 의뢰인을 도와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존 2년 간의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갱신계약 이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압류 조치 등이 발생해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셨고, 임대인과 합의를 이뤄 보증금 반환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막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이에 저는 계약과 관련된 사실 및 사건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상세히 서술하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약 6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 받으셨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최상의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갈등을 겪고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는 큰 금액이 좌우될 수 있고, 또 소송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광교임대차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노하우를 동원하여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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