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사례 

-사건의 요약, 쟁점

A씨와 B씨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2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큰 부부싸움 없이 원만하게 지내왔습니다. 얼마전부터 B씨는 외모에 큰 돈을 사용하였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외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날 B씨의 휴대폰에서 낯선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걸 확인하게 되고 A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B씨는 집을 나가게 됩니다.

A씨는 가출한 B씨를 어렵게 달래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B씨는 얼마 후 이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그때 그 남자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찾아갔으나 B씨와 상간남은 되려 당당하게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반성없는 모습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위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B씨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기에 B씨와 상간남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지정하고 B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건의 결과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하라.

3.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391,000을 하라.

5.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6,000,000원과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을 지급하라.

7.소송비용은 각 피고들이 부담한다.

8.제2항과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호사 한마디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결혼이란 무엇일까란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또 아직 대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그 답을 찾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거 같습니다. 30년 40년 더 살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혼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어도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혼인생활을 어렵게 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노력을 해도 서로가 너무 맞지 않아 합의하에 헤어지거나 잠시 별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계속 지켜내려 했던 내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일 겁니다.

​그러기에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혼소송기간동안 온갖 생각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된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걸까. 이대로 우리가족은 끝나는걸까. 내가 왜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내게 미안함은 있는걸까 등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시면 조금은 위로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둘 수는 없지만 상간남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 등 적어도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