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항고심 기각으로 양육비 증액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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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도 아시죠?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저도 제가 조금 더 일하고 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하고 아이 키우면서 시간이 정말 빠듯해요. 퇴근하고 저녁 챙겨주고 학교 숙제 봐주고 하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요. 저도 돈 버는데 집중하고 싶은데 사실 그러면 애는 방치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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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학년이 될수록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안 먹고 안 입고는 살겠는데 애가 공부하고 싶다는데 학원비를 걱정해야 하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는데 00가 사실 상위권인데 학원 안 다녔다고 하면 깜짝 놀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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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맘 같아서는 내 새끼 나 혼자 잘 키울 거다 돈 다 필요 없어 이러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이런 소송까지 하면서 양육비 변경하고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비참하고 괴롭긴 해요..

"양육비 변경 가능할까요?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양육비 변경 가능합니다. 

특히 이혼 당시에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양육비가 책정됐었거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변경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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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가 성장했으니 양육비를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내용은 사정은 딱하지만 무조건의 증액은 어렵습니다. 양육비 변경도 기준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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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양육비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양육비 변경 

자녀의 학비 등 교육비 증가

병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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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양육비 변경을 요청하는 사정을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상대방인 비양육자의 현재 재산상황과 소득액 등을 세밀하게 살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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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는 기대하는 만큼 양육비가 높게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재혼을 해서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나쁜 사람들은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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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 변경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