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천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배포] - 무혐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혐의로 자택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오게 되셨습니다.

2. 사안의 분석

본 변호사가 압수수색 당시 교부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확인해 본 결과, 범죄사실은 "새벽 시간에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다운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 특정의 근거로는 의뢰인 집주소로 확인된 IP 주소가 있었기는 하였으나, 압수수색 결과 의뢰인의 컴퓨터나 외장하드 등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혐의를 적극 주장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인지는 누군가의 신고 또는 고소가 아닌, 경찰청 본청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위법영상물 다운로드 추적 시스템의 가동으로 자동적,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전국 각지의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일괄 배정되는 사건이고 이러한 시스템상 오류 가능성은 극히 적기에, 경찰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신뢰하여 범죄 혐의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위 시스템상 추적된 IP주소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 단순히 몇 개를 다운로드한 경범죄인 것도 아니고 무려 수 천여개라는 엄청난 양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를 받아 상부인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를 직접 지시한 사안으로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될 경우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중범죄이다보니 경찰이 자신 있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까지 나선 사안으로, 무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결과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경찰 쪽에서는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였을 것임을 의심하여 유도신문이나 회유,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백강요 등 강압적인 위법한 수사를 할 것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 특히 경찰이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젊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위법한 수사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경찰 소환조사시 경찰이 어떻게든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위법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극히 높으며 이를 미연에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변호인과 조사 동석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 군 검찰 경력을 통해 직접 수사를 해 보았을 뿐 아니라 변호사로서도 수많은 형사사건 조사동행 경험이 있는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어떠한 위법한 수사도 좌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위임을 맡게 된 본 변호사가 피의자신문 조사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경찰조사의 진행 과정

조사 당일 오전,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예정된 조사 일정을 두 시간 정도 미루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에 의뢰인이 선임된 변호사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일정이 잡혀 있어서 연기가 어렵다고 하자, 경찰이 갑자기 왜 변호인을 선임하였느냐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를 굳이 물어보더니(담당 경찰청은 모 광역시였습니다), 서울에서 온다고 하자 은근히 긴장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본 변호사는 내려가는 기차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이러한 점을 전달받고, 예상대로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 위법수사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상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일 뿐인 피의자에게, 그것도 업무상 변호사를 한 두 번 본 것도 아닐 경찰이 굳이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본 변호사는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였는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의 조사 분위기 자체는 오전에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어떻게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수 시간동안 수많은 질문들을 하였고, 혐의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질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담당 수사관이 아닌 다른 수사관이 들어와 의뢰인의 핸드폰을 동의 하에 현장에서 제출 받아 즉석에서 위치 추적 내역을 굳이 확인하기도 하며 불필요한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혐의 입증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처음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한 미리 수사의 진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세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기에, 생소하고 긴장되는 분위기 하에서도 의뢰인께서 크게 떨림 없이 조사를 순조롭게 받으셨습니다. 중간중간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왔으나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하였던 범위 내에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도 답변을 준비한 대로 차분히 잘 해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쓸 수는 없지만 조사를 받을 때는 불리한 것은 모두 남김없이 숨기고 무조건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술할 것이 아니라, 범죄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스토리가 흘러가게 진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중간에 다소 잘못된 답변을 하여 경찰이 오해를 할 뻔한 상황이 연출되는 일도 있었으나, 본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휴식을 요청한 뒤 의뢰인과 긴밀히 상의하여 진술을 정정하기도 하였으며,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명백히 진술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거나 유죄의 오해를 살 수 있게 기재된 부분(어느 정도 수사관이 의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들을 적극 지적하여 모두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4. 처분의 결과

그 결과 조사 받은지 한 달여 지난 시점에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무혐의로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수 천여개의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 받았다는 중한 범죄 혐의, 그리고 피하기 어려웠던 경찰청 시스템을 통한 IP주소의 특정, 상부의 지시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전략을 잘 수립하여 조사 대응을 잘 한 성공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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