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 중에 의뢰인의 옷을 깔고 앉은 옷을 빼는 과정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만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리를 치고 경찰을 부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였으나,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겁을 먹고 사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쉽지 않았으나, 담당 수사관 및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절대 성적인 의도를 가진 접촉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의뢰인은 터치 부분을 인정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던 부분을 인정받아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 인정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