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서울마포경찰서) 

1.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였으며 소규모 팀원 단위로 구성되는 회사의 특성상 둘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단둘이 술을 마시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던 상황에서 만취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비췄음에도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솔루션

point

-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

- 혐의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한 추행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기에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 고소인과 매우 친밀했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소인은 함께 일했던 의뢰인에 대한 화를 풀게 되었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3. 더신사를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의 추행이 계획적이 아닌,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집중적으로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범죄에 대한 변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완전한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이미 객관적인 부인이 어려워진 경우에 대해 혐의 자체는 인정하며 대신 충분한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위 사례는 후자의 대응 방법을 이용한 사례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원만한 관계에 집중하여 변호를 진행하였기에 거둘 수 있었던 성과였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각각의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성범죄에 대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만의 노하우가 없었다면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든 이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연락주세요. 당신의 한줄기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