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경찰 불송치 

<더신사 법무법인 어플을 통한 만남>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의뢰인 B씨는 한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 B씨, 피해자는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술을 먹으며 술게임도 하고 친밀감을 쌓았고, 동의를 구한 후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중 ‘술을 먹다 졸았다,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진술하는 점에 있어서 싫은데 거부하지 못할 만큼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특수준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지 못한다면 구속이 되는 범죄입니다. 억울해 하는 의뢰인들의 혐의를 벗겨드리기 위해 본 변호인은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후 

⓵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

⓶ 관계를 맺던 중 피해자가 친구와 전화를 했는데 친구 진술을 들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취하지 않았었다는 점

⓷ 친구들과 연락한 내용에 성관계를 맺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의뢰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 대한 확실한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