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소란 피우면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 후 식당, 관공서 등에서 소란을 피웠을 때 적용되는 죄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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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소란을 피우는 것은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목격했을 일일텐데요.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될 수 있고,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장소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취소란의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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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취소란과 관련된 죄명 -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여러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거나, 경찰서 등에서 주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업무방해

업무방해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식당에서 음주 후 식탁을 세게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며 고성을 지르는 경우 해당 사람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경범죄처벌법과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할 수 있겠지만, 정도가 매우 경미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정도가 강한 편이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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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마지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형법상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위 죄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도 유사 규정이 있지만, 위 공무집행방해는 술에 취해서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검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원칙적 구공판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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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자백을 할 것인지 부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주취소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CCTV 등의 객관적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범죄에 준할 정도로 심한 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백 사건의 경우, 정확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원서 등과 더불어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뒷받침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최대한 감형을 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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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술 먹고 소란을 피우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전과이기 때문에 위 사안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