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사고 

      ■ 범죄사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사람을 친 것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지만, 당시 사람을 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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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핵심은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버스 운행 중 사람을 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가 아닌 업무상과실차사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버스를 타며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의뢰인의 시점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발생 직전에 많은 비가 내려 도로에 물이 고이면서 주변 건물에서 나온 빛이 반사되어 평소보다 시야가 산만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버스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 즉 반대 차선을 보며 차량이 다가오는지 주의해야 했기에 시야가 분산된 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친 왼쪽 앞 범퍼는 버스의 A 필러에 가려지는 사각지대라는 점 등을 들어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의 시야에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인지할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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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직후 버스가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지만, 유턴을 하는 길목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경사가 있어 버스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생기는 차량의 흔들림을 경사를 오르면서 발생하는 흔들림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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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고를 인지하였다면 피의자는 사건을 음폐하거나 도주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나, 사건 발생 당시 퇴근시간으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어 목격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건 발생 직후 교통법규를 지키며 정속 주행으로 본인의 집으로 퇴근하였다는 것은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