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 강간, 현행범체포-구속영장 기각 

   ■ 범죄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콘돔이 벗겨지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뒤,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지금 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늦은 밤 피의자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인 피의자가 긴급체포(현행범)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강간, 감금 등으로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너무 놀란 피의자의 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며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피의자가 OO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구속영장심사가 다음날 14:00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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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OO경찰서 유치장으로 달려가 피의자와 접견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반드시 피의자를 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1시간 30분 동안 피의자를 설득하며 당시 범행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사무실로 빠르게 복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구속영장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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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고, 법정에 들어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곧바로 유치장에서 나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에 임할 수 있었고, 피의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위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시간은 대략 5~6시간 정도였습니다. 그 시간 내에 피의자를 접견하고, 구속영장청구서를 분석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변호인 의견서로 현출해 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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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피의자를 변호할 내용이 부실해서는 안 되겠죠? 부랴부랴 영장심사를 준비해야 했던 저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는 하나 수사기관 역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정보를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장청구의 이유인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수사기관이 놓친 부분, 사살과 다른 오류가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면밀한 면담과 조사를 선행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미쳐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포착하여 수사의 부족함과 범죄 특정의 부정확성을 부각한다면 얼마든지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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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피의자와 그 가족의 누그러진 희망을 바로잡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건도 피의자가 끝까지 포기한 상태였다면 결코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는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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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지만, 이내 힘을 내어 저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뢰인께 감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