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와의 성관계영상이 유포된 사건, 무혐의! [사진有]

정윤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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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전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이 의뢰인도 모르게 유포되어 몰카 촬영 및 반포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행당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또한 지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기 전까지 해당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해당 영상에 의뢰인의 얼굴도 나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직접 유포했다면 본인의 얼굴은 편집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의뢰인은 사설 업체에 돈을 주고 영상을 삭제하려고 하고, 해당 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직접 문의를 넣어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점을 밝혔습니다. (사설 업체에 돈을 이체한 내역, 해당 사이트에 연락을 취한 기록 등 증거 제출)

(4) 담당 변호인은 두 사람이 이미 오래 전에 헤어진 관계로 이제와서 영상을 유포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전과로 조사받은 이력이 없다는 것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이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에서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불법 촬영 및 반포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빠르게 전달한 결과,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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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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