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상태에서 추행했지만,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을 추행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사건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1차 장소에서 이미 만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고, 본인이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일로 잘못 대응하여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 무엇보다도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의 선처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더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준비하였고, 수사관 및 검사에게 변론하였습니다.

1. 사건 당일 의뢰인이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 현재 금주를 실천하고 성교육프로그램을 들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이전까지 성범죄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현재 직장에서 장래유망한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

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최소 금액 200만원에 합의)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이렇게 신속 및 정확하게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만취해서 사건 당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해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절대 함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제가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사건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