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강제추행사건, 혐의없음 받아냈습니다! [사진有]

정윤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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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실습교육을 하다가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군인)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두 군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 외 다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장치를 장착하는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습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이러한 행위를 ‘의뢰인이 뒤로 다가와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이 이때까지 쌓은 커리어가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확실하게 풀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우선,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짚어,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2) 관련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근거로 하여, 본 사건은 단순히 ‘교육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 행위 태양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당시 어떤 실습이 진행되었는지 관련 교육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장비 무게로 인해 교육자가 안전을 위해 실습생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남성들도 버거워하는 무게라는 것을 밝힘)

(4) 본 교육에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행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고소인을 여성으로 보기 전에 군인이라는 점을 들어,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 그당시 다같이 회식을 하며 찍었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서, 고소인이 환하게 웃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그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식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이외에도 사건 이후 두사람의 변화된 관계, 주변인들의 진술 등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직장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본 변호인이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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