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대상 몰카범죄, 집행유예! [사진有]

정윤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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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집해유예받은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곤함에 지쳐있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등교하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다른 시각에 다른 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이 학교에 몰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을 추정하였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물 세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이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반성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의뢰인이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들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학생들의 법정 대리인과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성교육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임을 밝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6)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교사직을 파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이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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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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