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고 촬영했는데 몰카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사진有]

정윤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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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관계 시 동의하고 촬영했는데, 이별을 통보하자 몰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번은 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적극적이었던 것은 항상 고소인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의뢰인은 영상을 촬영하고 함께 해당 영상을 보면서 성적으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고소인이 의뢰인이 몰카를 찍었다며 고소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우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강한 호감을 보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교제 당시, 고소인은 수차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점을 짚어, 만약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기 전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고소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했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정말 촬영 사실을 몰랐다면 고소인의 가족이 촬영 사실을 전제로 의뢰인을 추궁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악의를 갖고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두 사람은 관계 직후 함께 해당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니 부끄럽다는 고소인의 말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당 영상들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아 객관적 사실을 드러낼 수 없어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몰카 사건의 경우,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겁니다. 본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했고,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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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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