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몰카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사진有]

정윤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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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군인신분으로 몰카를 찍어서 군징계를 받을 뻔 하였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해결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대에서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술로 의뢰인은 금방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옆 테이블에서 본인의 이상형인 여성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무의식 중에 그 여성을 찍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본인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의뢰인을 신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받고 군징계도 받을까 두려워하며 본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범죄 혐의를 부인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겁에 질려 미숙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또한, 술에 취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 아직 젊은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금주 실천 기록,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강의 이수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촬영물 내용 또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멀리서 찍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지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몰카 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징계를 받을 수 있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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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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