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수백개 촬영물 몰카,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해서 더 복잡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몰래 그 모습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 해당 영상 이외에 포렌식을 거쳐 다른 영상들이 발견되었다는 점

• 기소가 될때까지 사죄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피해자가 합의를 격하게 거부하고 있었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본 사무실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복원된 영상물이 200건 상당이 되었기에, 현실적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적극적인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

• 진심을 담아 작성한 반성문

• 주변인들의 탄원서

•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에 관한 일반적인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본 변호인은 장문의 사과 편지를 보내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신속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입이 없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받았다는 점도 강조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해주었고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수백개의 촬영물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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