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곧장 신고당했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리를 옮기자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나갔습니다. 그리고 근처 숙박업소에 들어가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관계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하며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두고 간 소지품을 챙겨 근처에 있던 일행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로 돌아가 출동한 경찰에세 사건의 전후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본 법무법인은 찾아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간 사건에 연루되셨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호텔 입구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하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이때 사용한 카드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서, 정말 겁에 질렸다면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과자를 챙기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협박 또는 폭행의 내용과 정도 / 유형력 행사의 여부 /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상태 /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고 들어, 확실하게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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