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당했지만,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사진有]

정윤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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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받은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성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만취한 두 사람은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몸을 돌리다가 고소인의 신체와 접촉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본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행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죠.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적극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만나고 있던 친구도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의뢰인이 고소인을 고의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고소인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선제안하는 등 사죄 표시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해서 선처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금주 및 성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합의는 했지만, 의뢰인의 행위에 적극적인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비용 200만 원으로 합의)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불송치되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일신상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고 변론 해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최소비용의 합의금으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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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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