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마약검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죠.
약물 투약 혐의를 받게 되면 마약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검사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리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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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를 받게 되었다면?
약물 투약 혐의를 받으면, 마약소변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죠. 바로, 소변을 배출하면 체내에 남아 있는 약물이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체내에 흡수된 약물을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투약된 약물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배출하는 물질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약물 분해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면, 그만큼 늦게까지도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7일에서 10일까지도 검출되는데요.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은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모 배우가 간이 마약소변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이검사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간단하게 약물 투약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요.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소변은 정밀검사를 위해 국과수로 보내지는데요. 그리고 국과수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여기까지가 마약소변검사 절차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마약모발검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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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검사를 받게 되었다면?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 해당 약물을 우리 몸 여러 곳에 흡수됩니다. 당연히 체모에도 흡수되죠. 그리고 흡수되어서 축적되어 있던 약물은 체모가 자라면서 함께 이동하는데요.
때문에 마약모발검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투약시기를 추측할 수 있죠. 보통은 1년 전 투약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전 사실에 대해서는 외부 요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종종 삭발을 하면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다른 체모들도 모두 검사 대상에 해당되죠. 따라서 삭발을 해도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삭발을 하며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이유로 감형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약 사실을 실제로 존재한다면, 수사관이 머리카락을 채취할 때 협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반성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추후 참작 요소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변과 모발을 어떻게 채취해 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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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과 압수는 뭐가 다를까?
지금부터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마약소변검사와 마약모발검사를 요구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위의 것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이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해 소변 또는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면,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임의제출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합니다.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압수와 다른데요. 보통은 압수라고 하면 영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피의자가 스스로 임의제출한 이후에는 영장 없이 압수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소개한 배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죠. 법률대리인과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감형을 받는 데에 있어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했다면 거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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