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매크로 유포 형사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게임 매크로를 사용하고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게임 매크로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1. 게임 매크로란

게임 매크로란, 프로그래밍 개념의 일종인데요. 일련의 반복적이고 동일한 동작을 반복시키는 프로그래밍을 하여 이를 자동화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게임에서 보시면, 사용자가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키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키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입력해서, 사용자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게임이 진행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게임 매크로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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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 매크로 관련 법률

게임 매크로와는 여러 법률이 관련이 있지만, 특히 형법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형법 제314조에는 업무방해가, 게임산업법 제44조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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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별 법적 문제

• 단순 이용자

일반적으로 게임 매크로 사용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게임 회사 측에서 게임을 시작할 때 (체크 표시한) 약관 위반을 이유로 상대 이용자에게 민사소송, 그리고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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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제작, 유포자

게임 매크로를 제작, 유포한 사람의 경우 제대로 형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많은 판례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약칭 : 게임산업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고액 벌금형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매크로로 인해 해당 게임 회사에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집행유예, 나아가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라면, 우선 해당 행위가 위 게임산업법 제44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 죄질이 불량한 행위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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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 소송 진행 가능성

통상적으로 게임 회사 측은 사용자, 그리고 메크로 제작자 혹은 프리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하실 때에도,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취하까지 포함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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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게임 매크로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행위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