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사건 석방!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마약 수사 등의 죄명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본 변호인은 각종 양형자료를 내고 필요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고, 해당 재판부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구속이 되었지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해당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2. 특징

 마약 사건의 경우 구속사건이 많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대다수는 실형 선고를 받으나, 양형자료를 충분히 내는 경우 실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