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각각 배우, 감독으로 원고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기로 하고,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영화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대립 등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각종 영화 관련 단체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지원 받아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약정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와 협의되지 않은 촬영을 강행하는 등 출연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상업영화와 달리 출연료 약정을 하지 않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출연료 지급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출연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연료 약정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출연료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화 촬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과 출연자 사이의 의견대립 내지 다툼 등을 넘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 등 출연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은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 중 배우와 감독 간 발생한 분쟁으로서 원고의 근거 없는 출연료 지급청구 등에 잘 방어한 사례입니다.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분쟁 초기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재판까지 갔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커리어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걱정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영화산업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각종 계약으로 인한 분쟁 중이시라면, 당사자 간 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종결시킬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