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나라 콕콕법률 기고문] 좋은 변호사 찾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만드는 경영, 기술 전문지인 기업나라의 콕콕법률 코너에 글을 기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에 기고한 '좋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좋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

<기업나라>가 12월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이 중단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법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가’ 혹은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해야 좋은가’로 결정했습니다. 필자도 법률 분야가 아닌 세무나 부동산 등 관련 이슈가 생기면 막상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안을 처리해야 될지 고심하게 되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막막하다고 느끼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oint 1 상담부터 직접하는 변호사

필자는 올해 9년차 변호사로, 그간 몸담은 로펌은 이른바 사무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나 다른 변호사들로터 듣기로 여전히 사무장이 있는 로펌이 있고, 그 곳에

서는 사무장이 사건을 상담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의 문제점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사건의 성공률을 과장하거나, 사건 수행시 재판에만 변호사가 출석하고 서면은 사무장이 작성하여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부터 직접하는 변호사를 만나 내 케이스에 대한 법률 상담부터 제대로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Poitn 2 승소를 호언장담하지 않는 변호사

필자가 그간 만나본 수많은 의뢰인들은 자신의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법적 지위가 민사소송의 원고이든 피고이든, 형사소송 피의자든 피해자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에게는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변호사의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믿고 싶은 말이겠습니까. 그 마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 사건은 나와 함께 하면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는 변호사는 일단 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사건에 대해 적절한 전략과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의뢰인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건을 무리하게 유치하려는 변호사도 많은 것 같으니 ‘큰 일 났으니 당장 사건 맡겨라’고 말하는 변호사도 일단 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Point 3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서초동에서 꽤나 잘나가는 로펌(요즘에는 그 규모가 더 커져 서 누구나 아는 로펌이 되었습니다)에 민사 사건을 위임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소장조차 제출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얼마나 답답하면 사건을 담당하지도 않은 생면부지의 저에게까지 연락해서 그 상황에 대해 토로했을까요.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시면 짧아도 몇 개월 길면 몇 년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내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마음 놓고 지내기는 어렵겠죠. 내 사건의 담당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Point 4 성실한 변호사

최근 이른바 ‘재판 노쇼’사건으로 불성실한 변호사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필자는 그 무렵 대학원 동기들을 만나 자신이 겪은 불성실한 변호사들에 대하여 성토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최근 종결된 사건의 상대방 변호사님과 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그 분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성실한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됩니다. 성실한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물으신다면 인터넷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해보시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Solution ::

사업적으든 개인적으든 소송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 위와 같은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건은 그야말로 “내” 사건입니다. 내 사건이니 만큼 적용되는 법리에 대해서도 변호사만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다면 내가 상담하고 있는 변호사가 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변호사가 내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