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멕시코 국적으로서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인인 남편을 만나 혼인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얼마 후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남편은 임신한 의뢰인을 두고 늦게 귀가하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외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에서 남편이 숨겨놓은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서 외국인 이혼전문변호사 김의지를 찾아 주셨습니다.
승소 전략
전략1.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각 주장(외도, 경제적 지원 부족, 형사처벌 전력 등)
전략2.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발빠른 상황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처
전략3.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등 자료 채집
결과
의뢰인의 남편은 소장은 송달 받았지만 이후 법원에서 송달 되는 모든 우편을 받지 않으며 이혼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소장 접수 후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 진행을 서둘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과 적정한 양육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이혼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절차 진행상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외국인 이혼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