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2023.초에 자신이 동업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의 지분을 다 빼앗겨서 동업이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273조 제1항). 그러나 모두의 동의가 없는 일부의 합의를 가지고 의뢰인의 지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몇몇 동업자가 주장하는 지분양도의 효력이 법률상 무효이며 정당한 지분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동업지분확인 및 이익금 청구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진행을 통해 리조트의 동업관계가 모두 확인되었고,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기존의 동업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정산금과 지분을 모두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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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