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형] 음주 10년 내 2회차 정상참작 받아 선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차여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 더군다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은 취업규칙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 해고 규정이 있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선고 되는 경우 해고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누구보다 벌금형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에게도 제가 직접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재범방지의 약속도 진실성 있게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저는 계속하여 의뢰인을 위해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도 모면하고 직장도 안전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