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지인관계 집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3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잠을 자자, 그 지인의 여자친구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형법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고 우발적인 행동이였긴 하나, 친구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강간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은 좋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본 건으로 기소가 되어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등록 및 각종 취업제한이나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모두 술에 많이 취해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측면이 있었고, 의뢰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듣고 최대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안과 변호인이 함께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이 담긴 사과의 의사와 함께 최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여러 재범방지예방교육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피해자가 해주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외 정상상황들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