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직장인 신체접촉 정상변론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1.월경 직장에서 퇴근을 한 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숙박업소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방문하여 스킨쉽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스킨쉽을 하여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의도, 수사기관의 진술 증거, 관련 대법원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의 발생경위, 우발성, 전과관계 등 정상관계사항들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사건 후 대처 태도 그 외 여러 정상사항들을 두루 살핀 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