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직장동료 원심파기(실형) 항소심집행유예[항소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현장답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형법상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을 하긴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경우 직장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있고 가족도 부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항소심에서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과 면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곧바로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주장하고 피해자 측과 다시 한번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추가적인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변론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수차례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한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기일에 이르러 재판부에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이 사건의 죄질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변론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여러 정상참작 변론과 서면을 제출하면서 노력한 끝에, 재판부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과 서류들을 살피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