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경우 성범죄 등 경찰 조사 대처 방법 

지난번에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모두 거짓말일까?'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A는 오랜만에 클럽에 가서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 보니 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보드카를 연거푸 들이킨 것이었는데... 당황한 A는 경찰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경찰관은 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서 신고를 당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누군가와 옥신각신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그냥 범행을 인정해버리면 추후에 다른 정황이나 증거를 통해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아니오." 외에 "모르겠다."라는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즉 인정(認定)과 부정(否定) 외에 부지(不知)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분명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진술을 기초로 해서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잘 봐가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자신의 범행임을 보여주고 있거나, 혹은 추후 다른 사정으로 자신의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를 잘 살펴보고 범행을 인정할지, 아니면 부인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공소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기 전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빠른 합의를 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는데,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가 성사되기 어렵겠지요.

사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건의 유형이나 경위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인정하는 쪽의 진술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그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후에 자신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꿀 수 있는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추후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종적인 변호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겠지요.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약식기소이든 정식 기소이든 기소가 되면 증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아예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을 확인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범죄 전력도 아니고 사회생활에 별 불이익이 없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경우라면 훗날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