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적으로 특수절도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은 사안 

<사안의 개요>

*일부 각색하였음

의뢰인은 새벽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된 남성과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취객이 길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있던 남성은 취객을 보자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취객에게 다가가 지갑을 뒤졌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성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하여 옆 길가에 우두커니 서있었습니다. 지갑을 뒤져도 아무런 돈이 없자 남성은 지갑을 근처에 던져버렸고 의뢰인은 이내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는 남성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CCTV 확인 결과 특수절도죄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의 회유>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의뢰인과 남성이 절도를 공모한 후, 의뢰인이 망을 봐주는 사이 남성이 취객의 지갑을 절도한 것 아니냐며 추궁하는 한편, CCTV를 보면 범죄사실이 명확한 이상 죄를 부인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뢰인을 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술계통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지식 또한 없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면 죄가 가벼워진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기억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절도를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이 없어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의 대응>

특수절도(합동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이며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도 결렬된 상태였기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자칫하면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저희 역시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았을 때 죄를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및 질의답변을 통해 사건 전체의 그림을 우선 파악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하였고, CCTV상 나타나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절도를 공모한 자가 마땅히 취하였어야 할 행위 태양과 모순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특수절도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남성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절도를 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법률사무소 리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법에 무지하여 처벌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리온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