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대리 합의 성공 사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로부터 성공적으로 합의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한 식당의 화장실에 있는 상태였는데 누군가가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걸쳐 놓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를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황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식당 직원인 범인을 특정하였고, 피의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렵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지도 알 수 없었던 의뢰인 A씨는 법률사무소 리온에 합의대리 업무를 문의주셨고, 저희가 직접 합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유사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과 합의를 한 경우의 합의금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드리고 적정한 합의금 범위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A씨가 피의자를 마주치거나 형사조정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도록 저희가 형사조정에 참석하여 피의자와의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절차 시작 당시에는 저희가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와 피의자가 생각하는 합의금 액수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미합의시 피의자에게 선고될 벌금액 등을 근거로 일정 수준 이하의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 피의자 및 조정위원을 적극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금(수천만원)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을 처음 접하게 되는 일반인들로서는 조정실 특유의 분위기에 위축되거나 상대방을 직접 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리온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당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네이버예약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