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지급 대금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전액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계약 상대방 회사가 소속 직원의 횡령행위를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A회사는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대행 서비스 업체이며, B회사는 여행사로서 A회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를 통하여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을 신청해왔습니다.

두 회사는 오랜 시간 동안 업무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회사 발권업무 담당자인 C씨가 개인 계좌로 여행사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온 횡령행위가 적발되었고, B회사는 C씨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는 C씨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해당 시점에 B회사가 A회사를 통하여 발권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약 200여건의 항공권 대금인 약 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B회사의 직원인 C가 업무상횡령 행위를 하여 B회사에게 피해를 입힌 것과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예약 및 발권이 이루어진 항공권 대금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민사소송을 통한 대금지급청구

본건의 경우 A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첫 서면을 제출하였고, B회사는 서면이 송달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i)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항공권 거래가 소외 C의 계산으로 이루어졌으며, A회사가 C의 개인 거래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B회사로서는 항공권 거래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고, (ii) A회사의 청구금액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회사의 답변 논리를 반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구성하여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1. A회사의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대행 서비스는 B회사 담당자가 A회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계정의 ID,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해야만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하다는 점 지적.
2. C는 B회사에서 A회사와의 ***(특정 여행지) 항공권 거래를 담당하는 유일한 직원이었던 점 지적.
3. A회사가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약 200여건의 항공권 내역 및 인보이스 정리하여 제출.

또한, 저희가 서면을 제출한 후 상황이 불리해지자, B회사는 본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하였으나, 해당 건과 무관한 증인을 신청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항공권 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A회사는 최대한 빨리 항공권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을 소명하여 최대한 빠르게 소송이 변론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최종 판결 : 승소

B회사는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C회사의 횡령행위는 전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C가 단순히 A회사와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했던 항공권대금 + 미지급된 기간 동안의 연체이자 + 변호사비용을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의 경우 민사 사건이었지만 형사 이슈[C의 업무상횡령죄]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고, B회사의 주장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간단한 대금지급청구 사건인 경우에도, 원고가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의 답변에 재판부가 설득되는 경우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