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사건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사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사건 

염정환 변호사

혐의없음

경****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팀장으로서 각종 계약서 작성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음에도 회사 측에서 동의 없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

2. 진행 경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였음

3. 결과

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회사 측에서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처분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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