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중 길가던 행인의 팔 부분과 부딪히게 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례
2. 진행 경과
의뢰인의 차는 비교적 큰 차였고 팔 부분을 약간 부딪힌 것으로는 사고가 났다는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음
3.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뺑소니 부분은 무죄를 받았고, 교통사고 부분은 보험사와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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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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