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불법 촬영 해결 사례
카메라 불법 촬영 해결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불법 촬영 해결 사례 

염정환 변호사

집행유예

수****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입니다

2. 진행 경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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