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성범죄 사건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가출청소년 커플을 집에서 재워주던 중 여고생을 강제추행했다고 하여 고소당했고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2. 진행경과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는 위 여고생 및 남고생의 진술 뿐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도 동일하게 신고한 전력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위 두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고, 검사 쪽에서도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