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집행유예] 이슈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실제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인정하되, 재범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