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부정적립] 횡령죄 불기소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4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

​ 요즘은 포인트 적립이 일상화되었고,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일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로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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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할 사건은 매장 직원이 손님들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를 자신의 명의로 적립하여 사용하거나, 단골손님들에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매장 업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저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경위 ​

 포인트 부정적립은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실제로 많은 매장에서, 심지어 업주들 역시 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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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사용의 경우 본사와 매장이 대부분 6:4 정도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보너스처럼 부정적립을 권유하기도 하고, 직원들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에 업주 몰래 버려진 영수증으로 부정적립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업체 본사에서 항상 부정적립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포인트 부정적립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부당징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포인트 부정적립을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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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과거 편의점에서 현금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카드로 결제를 한 뒤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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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매장 역시 암묵적으로 업주 및 직원들이 포인트 부정적립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업주는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업주는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포인트 부정적립 및 사용을 이유로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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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직기간 3년 동안 의뢰인 본인이나 가족들의 명의로 약 1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하였고, 약 1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소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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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죄 성부​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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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 의뢰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나. 포인트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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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저는 변호인 의견서에

 가. 피의자는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나. 포인트의 경우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 피의자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의뢰인이 '혐의 없음'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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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상대방이 횡령죄로만 고소하였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고, 배임죄 또는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면 불기소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배임이나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위 태양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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