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종 전과자'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입니다.
[등록번호 2024-46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 ]

 오늘 소개할 사례는 강제추행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의 전과가 있는 경우 무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말로 억울하다면, 무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 대한 [무죄의 소송기술]은 제 유튜브 영상(https://youtu.be/bxrhbprYbdA?si=PJxQ3e4aZttuFFHr)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가. 3년 이내의 전과

나. 과거 범죄 사실과 흡사한 태양의 범죄

다. 피해자와 경찰이 의뢰인 가해자로 지목

라. 의뢰인은 그 당시 지하철 코스를 1회 왕복한 사실이 있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가. 경찰의 표적 수사 정황

나. 매우 혼잡한 지하철

다. 피해자 주변의 다른 남성들 존재

라. 경찰이 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 부존재

​

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결국 불리한 사정을 탄핵하고, 판사에게 '피고인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무고의 이유가 없고, 진술이 일관되면 그것만으로도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성추행 사건은 피고인이 최대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 사건 역시 이번 논란이 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의뢰인을 수상하게 여겨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입니다. 지목된 이유는 바로 '지하철에서 내린 뒤 반대쪽으로 바로 넘어가 다시 지하철을 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지하철을 잘못 타거나, 내릴 곳을 놓쳐서 반대편 승강구로 가는 경우 경찰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사 방법이 아니면 진짜 성추행범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노력으로 성추행범들이 근절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수십번 돌려보았고, 초단위로 특정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그 시간대에 지하철역에 직접 찾아가 의뢰인이 서있던 장소가 의뢰인의 동선상 자연스러운 곳이라는 점, 의뢰인이 아닌 타인의 범행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법정에서 직접 재연까지 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피력하였고(유튜브 동영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경찰들이 의뢰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전과가 있는 불리한 경우라도 의뢰인과 변호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주변 판, 검사 지인들이 모두 포기하라고 했을 정도로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증거들의 면밀한 분석과 허를 찌르는 증인신문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

소송의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의 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들에게 항상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보시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고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고, 그 변호사의 선택은 꼭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범증 대표변호사 안병준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 8년차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무장이 없으며,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무조건'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3인이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로펌이지만 이를 이유로 과다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고, 단지 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인 착수금을 책정합니다.
# 축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최상의 숙련된 법률서비스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 유튜브 - 안병준 변호사    https://www.youtube.com/@bj-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