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기소유예] 벌금형 없는 특수절도, 이것만 기억하자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소통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2인 이상 함께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범행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 가능한 사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